사업 개요
유해작업의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조건ㆍ작업방법ㆍ작업환경ㆍ보호구 관리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안전보건평가 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안전보건평가 내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처리절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