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31. ～ 3. 13., 8. 4.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육생 관리”를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사이”를 “6개월 사이”로 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3조제1항 중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제181조제2항 중 “변경된”을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4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의 3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20일”을 “14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6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74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여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제출로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란 및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란 및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분류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설 등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 다목적댐 등 댐 건설 등	[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 아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보건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ㆍ제18조, 제22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구 분	[ ] 건축물 [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 ] 유치원 또는 학교 [ ] 정비사업 [ ] 기타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및 기간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 1부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신고인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

지도사 자격증

[   ] 발  급

[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산업안전지도사

[  ] 기계안전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건설안전

산업보건지도사

[  ] 직업환경의학    [  ] 산업위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의3서식]

제    호

지도사 자격증

(사진)

5㎝×7㎝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격 취득일:

4. 업 무 영 역: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발급기관: 00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 ③ (생 략)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생 략)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 반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6개월 사이--------------------------------------------------------.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 ⑥ (생 략)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생 략)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신 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